'악성 민원 막아주세요'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무원 악성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이 악성 민원으로 희생된 공무원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다잉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악성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이제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탁상행정이나 무의미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제대로 된 대책위를 구성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지난 5일 경기 김포시청에서 도로 보수 공사업무를 담당하던 9급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과 좌표 찍기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도 현장 공무원들은 폭행, 폭언, 성희롱, 보복민원 등 갖가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공직을 떠나갔다”면서 “악성민원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기관의 책임 강화와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처벌과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대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이 늘어나도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보니 공무원들의 인권은 없어졌고 남은 것은 죽음, 질병 퇴사 뿐”이라며 “공무원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악성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의무화와 기관장 책임 강화, 민원 응대 인력 확충과 업무 담당자 처우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정부가 늦장을 부리는 사이 악성 민원은 사회 문제로 커지고 말았다”며 “정부는 현장에서 악성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대책위를 구성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김영운 청년위원장은 “공무원이 점점 민원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다. 민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은 무조건 친절하고 참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다 누군가 떠나고 나면 떠난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는다”고 현실을 비판하며, “악성민원에 관한 법, 특히 예방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악성 민원으로 희생된 공무원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다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지난달 29일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온라인에 실명과 소속 부서, 전화번호가 공개되고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글‧사진=곽경근 대기자 kkkwak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