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4월부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불황과 각종 기업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기업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상공회의소, 기관·협회·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규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번에는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조례로 규정된 규제뿐 아니라 개별기업의 불편·건의 사항도 함께 청취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을 '규제혁신 TF',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검토 후, 중앙부처, 국회 등 다양한 협력 창구(채널)를 가동해 적극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규제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기업애로 해소와 다른 지자체 파급효과가 높은 실효성 있는 규제를 발굴해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총 165건의 규제를 발굴해 55건을 해결했고, 중장기 과제들은 개선 검토 중이다. 또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재량권에 의한 그림자·행태 규제들도 시 적극행정을 통해 혁신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모범사례는 지속해서 선발·시상하고 전국 지자체에 파급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