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대통령에 당선후 2년의 시간이 지났다. 2년동안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윤석열식 정치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국민’이라는 키워드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개방…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

윤석열 대통령은 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이전’ 약속을 이행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전비용 문제를 지적했던 야권의 공세에도 본인의 뜻을 관철 시켰다.

청와대 개방은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 실현으로 임기 시작일인 2022년 5월 10일부터 개방했다. 개방 전달 27일부터 청와대 관람 예약을 받았는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신청 예약자가 이틀만에 1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100만 누적 관람은 개방 43일째 넘어섰다.

개방 1주년이 다가오는 지난해 4월 19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를 랜드마크로 삼겠다고 공식 선포하기도 했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윤석열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정면 돌파

지난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윤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를 잘 반영한 사례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따른 불법 행위자 엄정 대응’기조는 불법파업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일로 화물연대 파업 대응이라고 했다. 그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조 아래 가장 잘한 일은 화물연대 파업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의해 강경하게 대응한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밝혔다.

당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파업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받는 등 경제위기에 몰렸으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법과 원칙을 내세운 엄정 대응으로 파업 철회를 끌어냈고 표준운임제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발판을 마련했다. 이때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했고, 11일 만에 파업을 종료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尹대통령,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 맞아 “한일관계 개선이 국민 뜻”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3일 “한일 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곧 양국 국민의 바람이자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날은 ‘김대중-오부치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발표 25주년이다. 윤 대통령은 “양국 지방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 지방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친선협회가 계속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측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와 한미일 안보 및 정보 협력 강화라는 성과를 거뒀고,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가 해제됐으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통화 스와프 재개(100억 불) 등이 실현됐다.

의사 증원 2000명으로 의료 개혁…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

의사 증원 문제로 시작된 이슈가 의사들의 파업과 대학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으로 의사들의 압박 수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의료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윤 정부는 의사단체의 실력행사와 집단행동으로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증원에서 의료개혁까지 완수하기 위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강보험 10조 원+α,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과감한 재정투자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尹대통령, 늘봄학교는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지원 아끼지 않을 것”

윤 대통령의 과감한 행보는 교육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윤 대통령의 과감한 교육정책은 사교육 카르텔 혁파정책의 일환인 ‘킬러문제 배제’조치와 저출산·보육정책의 일환인 ‘늘봄학교’정책추진을 꼽을 수 있다.

킬러규제 수능 킬러문항(교육과정을 넘어선 고난이도 문제)과 전현직 교사의 문제제공 등 카르텔 혁파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됐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늘봄학교 추진의 경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공백시간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인력과 공간 확보를 비롯한 준비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가 법으로 보호받도록 만들었다”며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실행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원전은 민생…원전 정책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은 민생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의 운전 지속 추진, 원전기업에 대한 금융·선금 지원 등으로 망가진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에 힘썼다.

이를 통해 원전 산업계 매출, 투자, 고용 및 전공 입학생, 원전 설비수출 등 주요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안건을 보고하면서 “매출과 투자는 탈원전 이전 수준을 회복 중이고, 고용과 원자력 전공생 등 인력 지표도 다소 시차는 있지만 반등하고 있다. 원전 설비 수출은 이미 지난 정부 5년간의 총액보다 6배 넘게 증가한 4조 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 정책 정상화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 강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환경 보호, 그리고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확보라는 혜택을 가져왔으며, 국제 사회에서의 원전 기술 경쟁력 회복과 수출 증가는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R&D예산, 혁신의 전면에 서다…미래 먹거리 산업투자 활성화로

윤석열 대통령은 “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는 GDP 대비 전 세계 2위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AI 등 게임 체인저 분야의 지원 부족과 방만한 운영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나눠먹기식 비효율적, 비합리적 연구개발 사업을 정리하고,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과 기초과학을 포함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과감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2025년에는 혁신적 R&D 지원 예산을 1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수석실을 설치해 연구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연구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다.

글로벌 협업 지원, 우수 신진연구자의 성장 지원, AI·첨단바이오‧양자 등의 게임 체인저 투자 추진을 통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계의 20년 숙원인 연구 생활 장학금 도입을 통해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의 혁신적 R&D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