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표창장’ 투표소 물품 정쟁화에…선관위 “공정성 요구돼”

기사승인 2024-04-06 20: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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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표창장’ 투표소 물품 정쟁화에…선관위 “공정성 요구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이른바 ‘대파 금지’ 논란 관련 투표소 물품이 정쟁화되는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투표소 내 공정성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166조를 언급했다.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파 금지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앞서 선관위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에 선거법에 따라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야당 지지 일부 유권자들은 대파 인형, 대파 키링, 대파 모양 펜 등을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어 올렸다.

여당도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투표소 입장 시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 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등을 지참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며 “선관위는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