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가 예산낭비, 사무처리 부실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춘천시 전입장려금’ 사무에 대해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보건, 이하 기행위)는 20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사무의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의 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시의회 기행위는 “춘천시 전입장려금 관련 사무는 처리절차 및 관리가 부실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정절차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 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시 소관부서는 자료열람을 제공했으나 제한된 일부 자료만 확인할 수 있어 감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된 일부 자료만 확인한 결과 전입장려금 관련 소관사무 처리절차 및 관리 부적절성, 회계처리 부적절성, 개인정보 이용의 부적절성 등 구체적 감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공익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기행위가 주장하는 주요 의혹은 신청서‧첨부서류 누락 지급, 접수번호‧일자 등 담당공무원 미확인 정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없음,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 집단장려금 3인 지급기준 미해당 정황 등이다.
춘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3조에 따라 전입대학생, 유공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대상으로 전입 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2019년부터 현재(지난해 12월31일 기준)까지 전입 장려금 신청 및 지급자는 9223명으로 집계됐으며 2023년에는 신규 신청 대학생 1879명, 집단 전입 장려금 신청자 3059명으로 각각 구분된다.
앞서 위 자료와 관련해 공무원노동조합 춘천시지부는 “개인정보를 지우는 선행 작업이 필요한 과도한 자료요구”라며 시의회를 규탄했으며 자료를 요구한 해당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당한 자료요구”라며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시의회 기행위는 “공익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예산의 집행이나 사무처리에 대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환수조치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