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금융과 인프라,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 때 발표된 26조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반도체 분야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반도체 투자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17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진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 대상이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는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중소기업 25%), 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오는 2027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의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도 늘어난다. 기존 3000억원 규모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다음 달부터 지분 투자를 개시한다. 오는 2027년까지 재정 2000억원, 산업은행 2000억원, 민간매칭 4000억원 등으로 조성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 인수합병(M&A)과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5조원이 투자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신속히 완료해 경쟁력을 확보한다.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18곳), 대학원(6곳), AI 반도체 대학원(3곳) 등도 늘릴 계획이다.

인프라 지원도 이뤄진다. 국도 45호선이 용인 국가산단 팹 건설 부지를 관통하도록 옮겨 건설하고 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도 지원한다.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통합 복선 관로 구축과 예타 면제 등도 추진된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도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에 연계해 반도체 지원 사업의 예타 통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R&D가 예타를 통과해 총 274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첨단패키징은 미세 공정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반도체를 묶어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서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기부는 4000억원 규모의 ‘K-클라우드 기술 개발 사업’이 이날 예타를 통과,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K-클라우드 기술 개발 사업은 국산 AI 반도체를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실증해 오는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국산화율을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경망처리장치(NPU)와 지능형 반도체(PIM)로 대표되는 저전력·고성능 반도체를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하고 국내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실증 사업을 2025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지원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