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압박해 부당한 의대 정원 증원을 합리화해선 안 된다며 정부를 향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대‧울산대·성균관대 의대 등 3개 의대 교수들은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을 갖고 “의평원은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한다”며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의평원은 의대 교육 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각 의대는 주기적으로 교육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학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의평원을 정부의 압력으로 굴복시키려는 듯한 차관의 발언에 발끈했다. 3개 의대 교수들은 “의평원장의 의학 교육 평가 관련 언급은 지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며 “정부가 증원해도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기존의 기준대로 각 의대가 심사받게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들은 교육부가 의평원 이사회가 의사들로 편중돼 있다며 공익대표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의평원 이사회에 의사가 많아서 의대 인증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총 22명으로 구성된 한국의 의평원 이사회는 정부 대표와 교육·언론·법조계 각각 1명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18명의 당연직 이사가 의료계 인사로 채워져 있다.

교수들은 “이사회에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정부가 의평원 심사 업무에 관여하겠다는 노골적인 중립성 훼손 책략”이라며 “정부도 과도한 의대 증원이 될 경우 의대 교육 파행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교수들은 교육부가 교수 인력,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는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사립대의 경우 사학진흥재단의 저리 대출 외 지원책이 없다”며 “추상적인 교육 여건 대비가 아니라 확실한 여건 완비 후 증원을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를 향한 의대 교수들의 비판은 줄을 잇고 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의평원의 중립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적인 연구 보고는 수없이 많다”면서 “교육부는 의대 증원 시 교육의 질이 담보가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평원은 더 나은 의료와 국민건강을 목표로 개별 대학의 의학 교육을 평가할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의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전문가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전문가적 양심의 표현을 억압하거나 의평원의 중립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