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게임이용장애’, 미적지근 문체부

기사승인 2024-07-08 19:30:1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를 두고 산업‧학계‧연구계 두루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화두에 올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재와 관련해 국제질병분류(ICD)-11 도입하거나 추진 중인 해외 국가 현황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돌아온 답변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였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기본 자료를 갖추지 않았으며, 수장으로서 관련 자료를 지시하지 않은 점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강 의원은 문체부가 보건복지부 제안에 동의해 ‘게임이용장애 진단 척도’ 개발 협의에 착수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진단 척도 자체가 게임이용장애를 지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고 그렇게 규정하는 입장에 반대한다”면서도 반대 의견을 기관 차원에서 제안했느냐는 질문에는 “들어온 내용이 없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ICD-11 개발이 시작된 2007년 이후 문체부에서 관련해 의견을 제출한 적은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시한 의견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는 ICD 개발‧개정‧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협력센터(WHO-FIC)를 운영하고 있다. 개선안이 접수되면 내부 자문단이 수시로 검토해 ICD 실제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통계청은 국내 의견을 수집해 분류별 작성 체계와 보건‧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제안 의견과 근거를 WHO-FIC에 제출하고 있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서 축사를 통해 “‘K-게임’의 세계적 위상에도 여전히 게임을 향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그릇된 편견에 따른 오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게임의 긍정적인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게임 리터러시 사업 등 다양한 정책 등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전체회의서도 “문체부는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게임은 무조건 진흥이라고 생각한다. 이용장애로 질병코드 등재되고 그렇게 규정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재차 말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