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들의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 없이 오는 9월 사직 전공의의 수련병원 지원을 허용하면 지방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등 의료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학회는 9일 보건복지부의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조치 및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반기 전공의 선발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복지부는 8일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의학회는 정부 대책을 평가절하했다. 의학회는 “정부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전날 발표는 이전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현 상황에서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준비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짚었다. 사직에 대한 각 병원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을 급작스럽게 결정할 경우 전공의뿐 아니라 병원도 선발 과정에서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의학회는 “선발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지방 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이나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길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