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부의 특혜 제공에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거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면서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 중 95.5%가 응시를 거부했다. 의사 국시는 매년 9월 의대 본과 4학년생 위주로 치러진다.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 중 2773명이 국가시험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학교 측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매년 의사 국시 응시 대상자는 각 의대가 응시 예정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졸업 예정자 명단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확정된다. 올해 각 의대가 국시원에 졸업 예정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지난달 20일까지였다.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면 유급을 당하지 않고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통상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낙제(F)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이땐 다음 해에 같은 과정을 다시 들어야 하는데, 추가로 비용을 내지 않고도 대학이 마련한 보충 학기를 이수할 수 있게 했다. 또 예과 1학년은 F를 맞더라도 유급 요건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일정 기준 이상 평점과 학점 이수량을 채우면 진급할 수 있도록 학교 학칙 등에 별도의 특례 조치를 만들라는 권고도 넣었다.

정부가 유례를 찾기 힘든 특혜를 제시했지만,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의사 국시 응시생은 수백명 수준에 그쳐 신규 전공의 배출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예과 1학년생이 전원 유급된다고 가정하면 본래 정원 3058명과 1509명 증원된 신입생까지 합쳐 약 76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도 특혜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 과목 제한 완화 등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혀정지 처분도 철회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9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 1만3756명 중 1090명(복귀율 7.9%)으로 집계됐다. 사직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는 67명(사직률 0.64%)에 머물렀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여러분께선 ‘사람 살리는 의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을 때의 첫 각오를 다시 기억하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