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한 달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투입 규모도 1.8배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1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말 기준 지급된 건보 재정 810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을 감안하면 재정 투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의결할 당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에 월 1085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두 차례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도 집행된 금액이 한 달 남짓한 사이 1.8배 증가했다. 6월 중순 기준 예비비 집행액은 820억원이었으나, 7월 중순 예비비 집행액은 1490억원에 달했다.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 재정 지출은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선지급을 신청한 수련병원 105곳 중 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62곳으로 그 규모는 3600억원에 이른다.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은 오는 8월까지 이어진다.

장종태 의원은 “의사 단체 집단행동을 수습하는 데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투입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대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