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에 나선다. 지난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 외의 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장관의 주장과 ‘여러 안’이 있었다는 박 차관의 말이 엇갈렸던 점 등이 논란이 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한 위증 여부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25일 실시된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청문회에서 장·차관의 발언이 엇갈렸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조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 외의 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박 차관은 ‘여러 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두 사람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위증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차관은 여러 안이 있었다는 발언은 여러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위증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니, 박희승 의원의 오전 질의에서 박 차관은 ‘여러 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토의를 했고, 각각 장단점을 논의해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며 “조 장관 진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장·차관의 진술과 배치되며 위증 문제가 제기되자, 박 차관은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수차례 논의했다’고 진술했다며 거짓말을 시작한다”며 “국민께 마치 오전 진술을 잘못 들은 것처럼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용 증원안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안을 대책도 없이 밀어붙여 국민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으면서도 청문회에서마저 거짓말을 일삼는 장·차관들”이라며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는 파렴치한 형태를 보며 이러니 국민께서 윤 대통령 탄핵까지 말씀하신 게 아닌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꼬집었다. 

국회 복지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은 “고발은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양당 간사 간 고발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