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쏠린 민감 질문들…元 ‘동성혼’·尹 ‘적폐청산’

한동훈에 쏠린 민감 질문들…元 ‘동성혼’·尹 ‘적폐청산’

외국인 차등 임금제에 羅 “ILO 탈퇴 고려” 韓 “국제문제 우려”

기사승인 2024-07-17 00:54:00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왼쪽부터)와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6일 채널A가 주관한 ‘제3차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토론회에서 네거티브 1차전을 마친 뒤 민감한 정책을 두고 2차전을 벌였다. 원희룡·윤상현 당대표 후보는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적폐청산을 꺼내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한 후보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 임금제’ 질문에 토론을 이어갔다.

元 “동성혼 법제화 단호히 반대”…韓 “현재로서 반대”

원 후보는 16일 채널A가 주관한 ‘제3차 당대표 후보 토론회’ 2차 주도권 토론에서 ‘동성혼 법률문제’와 ‘차별금지법’, ‘초등학생 시험 부활’ 등을 질문했다. 

원 후보는 3가지 현안에 대해 “(동성혼 법률화는) 단호히 반대한다. 가족제도 이전에 인간의 질서 문제기 때문”이라며 “차별금지법도 반대다. 동성애 등을 비판하는 자유를 금지시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등학생 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아서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상태를 알 수 없다”며 “시험을 봐주는 학원이나 국제학교로 가서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있다. AI튜터 등을 활용해 개인이 상태 평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해당 질문에 “차별은 안 되지만 (동성혼은) 현 단계에서 법제화가 안 된다. 여러 가지 권리의무를 복잡하게 한다”며 “차별금지법도 형사조치와 벌금 등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민사도 마찬가지”라고 뜻을 모았다.

尹 “좌파 적폐 청산했어야”…韓 “법무부 장관 검사와 임무 달라”

윤 후보는 “한 후보는 우파를 청산할 때 잘했는데 좌파 청산은 제때 이뤄진 게 없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떵떵거리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이해가 되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건들지 않는데 좌파 적폐 청산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정의실현은 반드시 될 것이다. 다만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때는 구분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 때 나서서 야당의 수사에 관여하면 큰 문제가 생기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왼쪽부터)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쿠키뉴스 자료사진

羅 “ILO·차별금지조약 탈퇴 사회적 논의” 韓 “국제관계 우려”


한 후보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국내 현실에 맞춰 각종 조약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나 후보가)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을 예로 들었는데 이 나라들은 차별금지협약을 비준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제가 없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상대국도 차별금지조약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사도우미 등의) 사적계약도 일대일이어야 한다. 누가 중계하면 국제노동기구(ILO)의 영향을 받는다”며 “예제가 된 나라는 작아서 다른 산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유출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최저 임금 이하로 데려오면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ILO와 차별금지조약 탈퇴 논의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노동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외국인 임금 차등은 사적계약과 ILO·차별금지조약 탈퇴 논의 등 두 가지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탈퇴의)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별 임금을 나누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저임금이 1만원 시대가 됐다.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차 주도권 토론에서는 원희룡·윤상현 후보가 ‘채상병특검법’과 ‘댓글팀’ 의혹으로 ‘한동훈특검법’ 공세를 이어갔다. 나 후보는 ‘대권’을 위한 당대표 사퇴 시기를 두고 한 후보를 압박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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