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방송4법)’ 등이 강행처리 될 가능성이 커지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준비에 돌입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방송4법 필리버스터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필리버스터는 4개 법안에 대해 하나씩 들어갈 예정이며 참여 의원 수는 약 30명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언론계 출신 의원 등이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종료 후 필리버스터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신청을 받았다. 관련 문건에선 (방송4법)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내용 등이 적혀 있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방송4법 논의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1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막바지부터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계획해왔다. 소수여당으로 법안 발의 저지선인 150석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상정했다. 이에 의원들은 다음날 오후까지 채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파한 바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간호법 개정안과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지만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의원들이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행보가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이 정쟁을 해결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참패를 했다”며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협치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하고 있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협상해야 한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이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선 필리버스터 말고 다른 방안이 크게 없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