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시장의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 상승, 청약 과열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올해 3만8000호, 내년 4만8000호로 예상돼 아파트 준공물량 10년 평균인 3만8000호 대비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월 주택 준공 실적은 18만363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5% 증가, 착공은 10만6537가구로 31.4% 늘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주‧착공 물량 등도 평년 대비 많아 공급 부족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상물량은 19만2000호였으나 지난 5월까지 집계된 준공 물량은 18만4000호다. 국토부는 “지난 1~5월 기준 준공 실적(18만4000호)과 착공 실적(10만7000호)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31.4% 증가했다”며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공급 증가를 진단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착공‧준공을 제외한 인허가는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5월 인허가 물량은 12만597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1% 줄었다. 연간 목표 물량을 달성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40만가구 이상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도 42만9000가구로 연간 목표치(54만가구)에 20%가량 못 미쳤다.

시장에서도 공급 불안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청약 과열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부동산 경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2021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포애드원이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1~6월) 서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5.8대1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인 6.2대1과 비교하면 17배나 높은 수준이다.

집값 상승세도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은 전달 대비 0.38% 오르며 2021년 11월 이후 3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간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16주 연속 상승하며 5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는 분양 시장을 기준 공급 부족이 맞다고 진단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지정은 돼 있으나 실질적인 분양이 안 이뤄지는 점에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분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행사도 최근 공사비 등을 반영한 분양가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