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근간이 되는 ‘행위별 수가 체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17일 5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가격구조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가 환산지수 역전현상, 상대가치 제도의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위별 수가제’란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불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는 구조 탓에 이른바 ‘3분 진료’나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져 불평등이 생겼다.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의원급의 인상률이 커서 병원급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처럼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 환산지수를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이에 전문위는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행위별 수가 체계 보완 방안을 논의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보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보상체계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중증·필수의료에 들어간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제도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왜곡된 수가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의료개혁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해 적정한 의료 서비스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