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단체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원 백지화 요구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환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의·정간 대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희 협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은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다.

김 총괄반장은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의 경우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라며 “의협과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지난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한 후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현재 접수된 신청 결과를 정리하는 중으로,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총괄반장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추가적 유인책은 더 없을 것”이라며 “지난번 전공의 복귀 대책 발표에 따라 9월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특례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도 적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김 총괄반장은 “9월 복귀 전공의 규모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가급적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과 병원장께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수련병원별 사직처리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총괄반장은 “5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정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진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운영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