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패싱’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상정 법안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논의 과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뉴시스는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 문 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검찰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검찰 의견은 도외시해왔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 논의)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불만 토로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 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이 나온 뒤로 수차례 검찰 의견을 제기했고,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우리도 참여하기로 했다”며 “실제 논의가 몇 번 열리긴 했지만 중단됐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패스트트랙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안이 나온 뒤로 검찰도 참여해 논의하기로 했다가 중단된 상태”라며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국회에 가서 설명하고 호소하는 게 마지막”이라고 전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좀 더 가열차게 지속해서 논의를 숙성시킬 것”이라고 밝혀 향후 국회 논의에서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