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국민주택’ 지원 허점 보완…“자녀와 함께 살 권리” [법리남]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분양·임대하는 국민주택을 일정 비율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입주대기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녀와 떨어지면 우선 입주 자격이 박탈돼 현행법에 허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성가족부가 작년 9월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를 살펴보면 한부... 2024-04-21 06:00 [임현범]
윤재옥 “이재명 처분적 법률 주장, 삼권분립 어긋나”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로 민생 재원을 확보한다는 발언을 두고 삼권분립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2024-04-19 14:36[임현범]
윤재옥 “원외 절박한 얘기 들어…당 문제 해결에 참고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간담회에서 원외조직위원장의 절박한 얘기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당의 문제 해결에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권한대행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 2024-04-19 14:25[임현범]
與 원외조직위원장, ‘전당대회’ 민심 반영 한목소리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들이 전당대회 당원 100%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가혹한 민심을 본 만큼 당정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2년 뒤 지방선거, 3년 후 대통령선거에서도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2대 총선 서울 중·... 2024-04-19 13:28[임현범]
윤재옥 “원외 쓴소리, 아프지만 피와 살 될 것”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조직위원장을 대상으로 패배 원인과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원외조직위원장의 쓴소리를 가감없이 ... 2024-04-19 10:39[임현범]
與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개최…“총선 패배 진단” 국민의힘이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총선 패배의 원인을 진단할 예정이다.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간담회에는 총선에서 낙... 2024-04-19 09:42[임현범]
당정관계 ‘변화’ 목소리에도 어두운 전망…“수직관계 이어질 것”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 후 당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상임고문 간담회와 당내에서 당정관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개적인 당정관계 발언이 나... 2024-04-19 06:00[임현범]
洪, 尹의 국무총리 제안 고사…김한길·장제원 추천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문제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는 설명이다.18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 ... 2024-04-18 16:05[임현범]
김재섭 “與 전당대회 일반 국민 포함해야…수도권 지도부 필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선인이 전당대회 규칙을 당원과 일반 국민 5대 5까지 늘려도 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도권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당선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2024-04-18 15:15[임현범]
與, ‘국민의미래’ 흡수합당 위한 전국위 소집 의결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 흡수합당 의결할 전국위원회(전국위) 소집을 위한 제1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제14차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유튜브 오른소리 생중계와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며... 2024-04-18 11:28[임현범]
신동욱, ‘野 입각설’ 인물 우려…“박영선·양정철 적임자 아냐” 신동욱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당선인이 ‘박영선·양정철 입각설’을 두고 협치를 위한 아이디어는 좋지만 인물 부분에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당대회 시점과 방식은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의 결심이 ... 2024-04-18 09:58[임현범]
혼란 속 與 대권주자 조사…“영남당 한계 vs 전 국민 조사” 차기 여권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적합한 대권 주자가 없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일각에서는 적합한 대권 주자가 없다는 응답이 높은 원인으로 ‘영남당의 한계&rsqu... 2024-04-17 17:05[임현범]
여권, ‘野 입각설’에 메시지 관리 지적…“지지층 고민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영선·양정철 입각설’(박·양 입각설)을 두고 ‘낭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메시지 관리에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 2024-04-17 13:20[임현범]
대통령실, ‘박영선·양정철’ 내각 합류설 부인 대통령실이 총선 패배 후 쇄신 방안으로 떠오른 ‘박영선·양정철 내각 합류설’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 2024-04-17 09:27[임현범]
게임사 ‘거짓 확률’ 표기 방지…‘확률형 아이템’ 피해 보상 마련 [법리남]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 2024-04-14 06:00[임현범]
尹 대통령, 차주 총선 입장 발표…‘인적 쇄신·조직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방 소통’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 만큼 기자회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쇄신 기조에 맞춰 대규모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 2024-04-12 16:00[임현범]
與, 내주 4선 ‘중진 간담회’ 개최…“당 수습 논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총선 패배로 발생한 당 지도부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4선 이상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중진 간담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은 12일 공지를 통해 “윤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4선 이상 22대 총선 당선인 대... 2024-04-12 11:38[임현범]
안철수 “與 총선 패배 당정 쇄신 필요…모두 자진사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 참패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소리높였다. 자진사퇴 대상으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을 비롯해 내각 전원을 꼽았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MBC라디오 &... 2024-04-12 10:04[임현범]
이준석, 차기 행보는 ‘브랜드 강화’ 필요…“개혁신당 살리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화성을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등 선방했지만 개혁신당 비례의석수는 2석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브랜드를 강화해 개혁신당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22대 총선 결과는 11일 발표됐다. 이 대... 2024-04-11 13:32[임현범]
조국혁신당, 범야권 ‘멱살캐리’…개혁신당·새로운미래 ‘턱걸이’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에서 범야권 ‘멱살캐리’(멱살을 잡고 끌고 올라간다)를 만들어냈다. 투표를 포기한 진보지지층을 대상으로 ‘비조지민’(비례는 조국혁신당, 지역구는 민주당) 캠페인을 해 결집을 이끌어냈다. ... 2024-04-11 13:04[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