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오염토양의 정화비용 약 16억 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평택시는 이번 소장 접수와 관련, 미군에 의해 유류오염이 발생했지만 ‘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실제 SOFA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먼저 배상해야 한다... 2024-05-22 14:43 [양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