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기간 ‘3→6개월’ 완화…고액체납자 ‘직종’도 공개 국민연금공단.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 체납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직종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 자격을 ... 2024-01-16 10:37 [김은빈 ]
연금 사각지대 ‘영세 자영업자’…노후 파산 위험 막으려면 쿠키뉴스 자료사진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지 않으면 노후 파산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들의 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5일 국회입법... 2024-01-16 06:05[김은빈 ]
“이재명, 국립대병원 뛰어나다더니…” 전국시도의사회 비판 성명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직후 입원했던 부산대병원... 2024-01-15 14:58[김은빈 ]
‘이재명 서울대병원행’ 여진…민주당 과거 논란도 도마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직후 입원했던 부산대... 2024-01-14 06:00[김은빈 ]
“관리 힘들어 살 수 없어”…지원 절실한 1형 당뇨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환자단체가 피켓을 들고 앉아있다. 사진=박선혜 기자 “아이가 1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나서 삶이 힘들어 수... 2024-01-12 14:00[박선혜]
의대 정원 발표 눈앞인데…정부-의협, 샅바싸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달 ... 2024-01-12 06:00[김은빈 ]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 올해 상반기 착공…2026년 10월 완공 쿠키뉴스 자료사진 질병관리청은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표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에 대한 입찰공고를 1월 1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진행해 올해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감염병전문병원은... 2024-01-11 16:36[박선혜]
실직·질병에 소득 끊긴 저소득층 지원금 인상…1인 71만원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올해부터 실직, 입원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8만9800원 인상된 월 71만3100원으로 오른다. 4... 2024-01-11 11:15[김은빈 ]
의료도 빈부격차?…잘 사는 동네엔 병원도 많다 서울특별시 기초구역별 병의원까지 거리. 국토연구원 지역 간 격차 뿐 아니라 도시 안에서도 의료 격차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 내 고가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의 인구 대비 병원 수, 의사 수가 저가주택 지역보다 크... 2024-01-10 06:00[김은빈 ]
정원 못 채운 영아반 인센티브 지급…최대 69만6000원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올해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며 영아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늘어나자, 정부가 영아반을 개설·유지할 수 ... 2024-01-09 16:30[김은빈 ]
국민연금, 2만2320원 더 받는다…기초연금도 3.6% 인상 국민연금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49만여명이 올해부터 월 평균 수급액 기준 2만2320원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올랐기 때문이다. 보건... 2024-01-09 12:01[김은빈 ]
식약처, 자율주행 휠체어 규제 지원 강화…“신속 사용 추진”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제품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지원을 강화한다. 8일 식약처는 장애 특성과 신기술 적용 방식 등에 따른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17개 품목을 ‘의료... 2024-01-08 17:19[박선혜]
“이재명, 수술 새치기했다”…고발장 꺼내든 의사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천준호 비서실장,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을 업무 방해·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이재명 더불... 2024-01-08 14:59[김은빈 ]
생계급여에도 못 미친다…월 40만원 못 받는 ‘용돈 국민연금’ 연합뉴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는 매달 받는 수급액이 4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준에도 못 미쳐,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연... 2024-01-07 06:05[김은빈 ]
의약품 품절 언제까지…정부 新대응책 통할까 한 약국 진열장에 다양한 종류의 감기약이 진열돼 있다. 사진=박선혜 기자 감기약, 항암제 등 의약품의 품절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재기 단속, 약가 인상, 구매량 제한 등 유통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 2024-01-07 06:00[박선혜]
복지부, 병원·약국 의약품 ‘사재기’ 단속 나선다 보건복지부.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 현장조사에 나선다.5일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 2024-01-05 12:40[박선혜]
“오메가3, 심방세동 위험 증가”…국내 93개 품목에 주의문구 적용 쿠키뉴스 자료사진 오는 16일부터 오메가3가 함유된 전문의약품 등 제품의 주의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 문구가 삽입된다.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메가3 제품 허가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정보를 추가하는 변경명령을 ... 2024-01-04 11:26[박선혜]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응급의료헬기 매뉴얼 보니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직후 이송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2024-01-04 06:00[김은빈 ]
“올해는 출산율 반등할 것”…어떤 정책 바뀌길래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올해도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이다. 부모급여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이에 올해는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 섞인 목소리도 나... 2024-01-03 06:00[김은빈 ]
김태현 이사장 “연금개혁 빈틈없이 지원…든든한 국민연금 되겠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일 전북 전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을 통해 전달한 신년사에서 연금개혁 지원, 연금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 2024-01-02 13:47[김은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