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계, 7월 1일부터 휴대전화와 함께 간다…우려되는 점은?

기사승인 2020-06-27 09: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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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계, 7월 1일부터 휴대전화와 함께 간다…우려되는 점은?[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7월 1일부터 우리 국군 모든 부대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여간 시범운영을 한 결과 비밀 외부 누출 등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병사들의 임무 수행, 자기 계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줘 전면시행을 한다”고 말했다.

여기엔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작년 4월∼올해 5월) 결과와 한국국방연구원이 일선 병사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진행한 관련 설문 조사가 영향을 미쳤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을 계기로 복무 중 병영생활 관련 장병들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며 "군 생활이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자기 개발 등을 통한 자기 발전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사용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군내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외출, 외박 등 출타가 장기간 통제된 상황에서 장병들의 스트레스 경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등에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도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이원호 일병(19)이 군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로 ‘디지털 성범죄’를 한 것이 대표적.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강화, 규정 위반자 처벌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우려된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사진 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 도입 및 처벌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지난 시범 운용 때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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