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대통령 ‘평생주택’, 경기도 ‘기본주택’ 보다 진일보”

기사승인 2020-08-11 08:09:19

[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 추진해 대해 "'기본주택' 정책보다 더 진일보 한 훌륭한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이 나온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경기도에서 적극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께선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여러 번 제안드렸듯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돼 정책집행 효과는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대통령 철학과 의지를 실천하며, 투기 근절과 도민 주거안정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개념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경기도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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