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행태를 두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집권 17개월여 남겨둔 시점까지 뚜렷한 국정성과는 커녕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사건과 같은 ‘법치 유린’과 ‘민주주의 말살’ 만을 자행해왔다는 지적이다.

안 대표의 질타는 12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조목조목 이뤄졌다. 그는 문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 “집권한 지 3년 반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못 하겠다”면서 “정권 전반기를 달궜던 적폐 청산은 자신들이 진짜 적폐 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언급조차 금기시돼 버렸다. 줄기차게 내세웠던 소위 검찰개혁의 유일한 성과는 이 정권이 과거 독재정권의 DNA와 거의 같은 중증의 반민주적 권력 중독자라는 진단 결과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문 정권이 추진해온 정책들을 두고는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폭등, 전셋값 폭등 등 정책실패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돌아보니, 문재인 정권이 3년 반 동안 해낸 것은 조국, 윤미향 사태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말살시키고 진영정치와 연성독재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것밖에 없다”고 정면으로 ‘실패’와 ‘퇴보’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공은 보이지 않고, 과오(過誤)만 가득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사건”이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과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낫낫이 꼬집기도 했다.

당장 안 대표는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대통령의 발언부터가 코미디였다. 낭만적 감상주의에서 시작된 탈원전은 결국 국정운영 시스템과 공직기강의 파괴, 그리고 법치의 유린으로까지 귀결된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여갔다.

덧붙여 “원전 가동중단 문제를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 결정한 것은 정책 결정의 기본조차 망각한 무책임 국정의 표본”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해당 장관이 원전 경제성 조작의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고, 죽고 싶냐고 협박당한 공무원들은 공문서 444건을 삭제하는 기상천외한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렇게 불법과 탈법의 정황이 분명한데도,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검찰 쿠데타’ 운운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여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 무엇이 무서워서, 누구를 지키려고,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서 감사원장을 모욕하고, 당 대표까지 나서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안 대표는 “국민의 시선은, 장관이 공무원을 협박할 수밖에 없게 하고, 공무원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곳, 청와대로 쏠릴 수밖에 없다. 당시 청와대 라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문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여과없이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감사원 감사방해에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감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등 하나의 의문도 남기지 말고 철저하고 소상히 진실을 밝히라는 주문이다. 

한편 안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기승전 검찰개혁’을 부르짖는다고 정권의 치부가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부정과 비리를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정권의 치부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비리 세력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용히 수사결과를 지켜보기 바란다. 시대가 바뀌었다.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왜 독재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보여주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감사를 방해하고 감사원장을 핍박하자 감사원장의 강직함과 올곧음을 응원하는 국민의 성원과 박수소리는 더욱 커졌다. 검찰 수사도 방해할수록 국민적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권이 입는 상처만 더 커질 뿐”이라면서 “‘감싸는 자가 공범이고 감추는 자가 주범’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제발 그 입 다물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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