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상기·조국 특활비, 정상적 집행됐다…예결위 소관도 아냐”

기사승인 2020-11-12 1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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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상기·조국 특활비, 정상적 집행됐다…예결위 소관도 아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지만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 규모와 법무부 자체편성 특활비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외된 항목은) 국회 정보위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심사하는 정보 예산”이라고 설명하며 답변의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추 장관은 황보 의원에게 되려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여기에 포함해서 질문하면 안 된다. 구조적으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의 해당 답변 직후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 예산은 ‘국익 위해 인물 입국 차단’, ‘대테러 외국인 정보수집’ 등 특수 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 기관의 결산·감사를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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