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3법에 대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주거불안정을 야기하는 엉터리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실험적 사회주의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기재부·국토부 장관들은 당장 사퇴시켜라”라고도 했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고 국민들의 고통어린 호소에도 귀를 닫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졸속 임대차법 통과시키면 임대차시장이 경직돼 오히려 전월세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누누이 경고했고,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면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위정자들이 책임감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없이 정책실험을 국민들 민생을 두고 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을 해서 자영업자와 기업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멀쩡히 열심히 살고 있던 수많은 임직원과 거래처 그 가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면서 “이제 엉터리 임대차법으로 서민들 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 더 악화시켰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나아가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이 죗값을 어찌 다 갚을 것인가. 결자해지를 하라”면서 “대통령은 당장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더불어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돕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그들에게 돌을 던지지 마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마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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