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국민의힘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말로만 파격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23타수 무안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잡긴 커녕 집 없는 국민의 가슴을 쥐어뜯고 혼란만 부추긴 정부가 또다시 새로운 주거 대책을 예고한다”면서 “상가,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만들겠다니 황당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이어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신감을 보이더니 겨우 이런 대책이었나”라며 “전월세 물량 확보를 위해 상가와 호텔까지 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에 국민들은 벌써부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시장 역시 이 방안들이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면서 “원룸으로 개조되는 탓에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3~4인 가구 형태에 맞지 않을뿐더러, 만만찮은 리모델링 비용까지 소요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학군과 주위 생활환경 등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그는 “지난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228만 명으로 늘어났고, 최근 1년 새 비싼 집일수록 가격이 더욱 높아지는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소식은 국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집값 잡겠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더니, 폭등의 원흉으로 지목된 다주택자가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 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전 정부 탓’, ‘저금리 탓’만 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몰염치가 극에 달한다”면서 “이처럼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의 대책으론 현재의 부동산 혼란을 결코 잡을 수 없다. 그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임대차 3법의 폐기와 시장 친화 정책 등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사과하면서 ‘대통령에게 잘못된 국정 운영이라 판단되는 사안에 직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늘 말 뿐이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면,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아집을 버리고 정책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길 고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먼저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의 교체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아무리 많은 정책을 내놓고, 실패에 고개 숙여도 국민은 이 정부를 거짓말만 하는 정부로 인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eeran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