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다”면서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떠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하였다. 공수처는 검·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면서 “묻고 싶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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