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치문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기사승인 2020-11-27 13: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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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치문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민의힘 지도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요구서를 제출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과 무너진 경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명명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요구서에는 주요 조사 대상으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 회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가 포함됐다. 이어 채널A 검·언 유착사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등 사실상 현 정부에서 법무·검찰과 관련해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망라했다.

조사는 여야 각각 9명씩 18인으로 특위를 구성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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