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정책의 실패가 아닌 시장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못박았다.

진 의원은 정부의 부분적인 ‘핀셋정책’ 때문에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는데, 이것이 무리하고 또 과도하게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시장과 민생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핀셋정책이라고 하는 아주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정책들을 써왔다”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한계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낙관했다.

‘풍선효과를 제외하고도 서울 집값과 전월세값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도 정책의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역시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래왔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코로나 때문에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쓴다든지 재정을 확대한다든지 또 시중에 금리를 낮춘다든지 해서 시중에 쓸 돈이 많이 돌도록 해온 것”이라며 “이 돈들이 그냥 생활하는 데에 쓰이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 그 새로운 투자처가 크게는 주식시장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었다. 그런데 세계 경제의 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많이 몰려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값 상승에도 정부는 계속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라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는 “정부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 실제로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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