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라며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면서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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