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시장의 선순환구조를 완전히 부서버렸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로 가뜩이나 열불 나 있는데, 대통령이 부동산 실패의 주역들과 함께 버젓이 나타나서 미안한 기색은커녕, 공공임대주택 주거 사다리를 강조하니 어떤 국민이 열 받지 않을 수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4인 가족도 살만하겠다’는 문대통령의 13평 공공임대주택 발언의 진위를 놓고 청와대가 펄쩍 뛰는 것을 보니 뻔뻔한 이 정권도 부동산정책 실패만큼은 되게 켕기는 모양”이라며 “질문이었지 발언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변명은 아직도 이 정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경기도 화성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찾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13평형 ‘복층형 신혼부부형’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변 사장이 2층 침대가 있는 방을 소개하며 “아이가 둘이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은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말이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주장이 아닌 질문이었다”며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은 공공임대주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도 꼭 소유가 아닌 영구임대 주거 등으로 다양하게 바뀔 필요가 있고, 점진적으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민간분양시장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멀쩡한 부동산시장을 들쑤셔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전세시장마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 정권의 무도한 부동산정책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시장에 대한 무지와 경도된 이념에 빠진 자들이 부동산시장을 망가뜨려 국민의 희망을 짓밟은 것에 대한 분노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농지법까지 위반하면서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대통령이 13평 공공임대주택에 나타나 임대주택 주거 사다리 강조하는 것은 정말 공감 능력 제로(Zero)다. 인터넷 반응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니가 가라 하와이!’다”라며 “문 대통령의 행보는 한마디로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 국민 화병 돋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민들의 꿈은 전세시장이 안정돼서 거기서 차곡차곡 돈 모아서 큰 평수로 옮겨 가고, 그리고 적정 수준의 대출 받아 자가주택 소유로 상향 이동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주택시장의 선순환구조를 완전히 부서버렸다. 국민들은 공공임대주택 주거 사다리 이전에 이 정권이 망가뜨린 진짜 주거 사다리를 원상 복구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울분에 찬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셔야 한다. 이 문제는 임기 끝나고 ‘먹튀’한다고 해서 묻어두고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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