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인과성 인정 2건…현재까지 99건 심의

특정 백신 접종 위해 본인 순서 미뤄도 원하는 백신 접종 어려워

기사승인 2021-04-27 05: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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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인과성 인정 2건…현재까지 99건 심의
만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이 예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2021.04.01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99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2건에 대해서만 인과성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9차례의 회의를 열어 사망 54건, 중증 45건 등 총 99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 중 중증 2건에 대해서만 인과성이 인정됐고, 94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과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정됐다. 또 사망 2건과 중증 1건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진행 중이어서 판정이 보류됐으며, 최정 부검결과를 확인한 후에 심사결과를 재논의 키로 했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26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건 중 1건은 20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맞고 난 다음에 뇌정맥동혈전증을 진단받은 사례로 젊은 연령에 기저질환이 없는데 드문 질환이 발생했다는 부분에서 가능성이 인정됐다”며 “다른 인정 사례는 고령연령에 뇌전증 등 기저질환이 있지만, 접종 후 고열이 동반되고 그로 인해 경련이 발생하고 혈압저하가 동반돼 관련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위원이)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 의무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 평가하며, 최종적으로 인과성 평가는 예방접종이 그러한 이상반응을 일으켰을 가능성, 그다음에 고령, 기저질환, 전신상태, 어디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었는지 등 기타 다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본다”라며 “뇌출혈 사례의 경우 연령, 기저질환 등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동맥류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냐, 아니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냐, 라는 부분들을 기존에 알려진 의학적 지식과 전문가적 소양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열린 9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사망 11건, 중증 11건 등 총 22건에 대해 심의됐는데 의무기록상 추정사인이 기록된 사례는 9건(81.8%)이었고, 그 내용은 폐렴, 패혈증, 급성심부전 등이었고, 3명(27.2%)은 부검이 진행 중이다. 

피해조사반은 심의 대상 11건 중 9건의 사망사례에 대해 사망경위를 평가한 결과 모두 고령,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로 인한 선행원인(폐렴, 심근경색, 폐쇄성 폐질환, 패혈증 등)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높게 보고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11건의 중증 사례 중 10건에 대해서도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일반 인구집단에서의 발생률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예방접종 후 신경학적 증상으로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추정진단을 받은 사례의 경우 자료 보완 후 재논의 할 예정이다. 해당 사례는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40대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사지가 마비된 건이다. 

관련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긴급 승인받은 신약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그레이존’이 존재한다”며 “피해 구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백신과의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도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신 부작용 논란이 이어지면서 일부에서 특정 백신 접종을 위해 본인의 접종 순서를 미루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젊은 층이 ‘후순위로 가더라도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선순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않으면, 본인의 거부로 참여하지 않으시면 다음번 예방접종은 다른 분들 다 접종하고 난 이후, 저희들이 11월 이후 4분기에 접종의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정 백신 접종 선택을 위해 백신 접종순서를 미루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인데 그는 “우리가 계속 백신의 선택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적합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공급하는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본인이 맞으실 백신을 4분기 이후에 접종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선택을 할 수는 없고 주어진 백신에 따라서 접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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