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공직기강'부터 바로잡아야

기사승인 2021-05-19 13: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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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공직기강'부터 바로잡아야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해체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1.04.14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LH사태에 이어 세종시 특별공급 문제가 불거지며 정부기관의 윤리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19일 논평을 통해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 덕에 직원들이 받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 문제되는 중에 다른 공공기관들에도 같은 혜택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청사가 세종시에서 이전했음에도 ‘세종시 정착'이라는 취지만 이용한 직원들은 아파트 특별공급의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 3월 LH사태로 분노했던 국민들은 또다시 드러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의혹에 할 말을 잃었다.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들을 낱낱이 밝혀 엄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지지부진한 LH사태 수사에 대해서도 다시 고삐를 죄어야 한다. 경찰에서 15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두 달 반 가까이 수사했지만 고작 14명 구속에 그쳤다. ‘부동산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겠다’던 대통령을 이리도 민망하게 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야당 주장대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이렇게 초라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총리는 ‘LH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날 것’이라며, 관평원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LH가 해체하고 관평원을 조사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부동산 비리‘는 법망을 피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래서 '부동산 적폐’는 지금도 쌓이고 있다”며 “공직자만 혜택 보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부동산 공직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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