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교육이나 사회보장 등에서도 열악하고, 열악한 근로여건은 소득, 주거 등에서도 빈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발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한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연구보고서 2020-43, 연구책임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장애인복지연구센터 오욱찬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7개(교육,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 차원 중에서 장애인의 평균 박탈 차원 개수는 2018년 2.96개로, 비장애인 1.55개의 약 2배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18~64세의 근로연령층에서는 비장애인 1.26개에 비해 장애인은 2.31개로 두배 가까이 많았고,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장애인 3.98개로 비장애인 3.15개에 비해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18~64세의 근로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은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고령층이 오히려 근로연령층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고령층의 경우 비장애인도 조정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8년 기준 18~64세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장애인 22.74%, 비장애인 6.64%인데, 65세 이상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장애인 52.07%, 비장애인 37.45%이다.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지만 2011~2018년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근로연령층의 경우 장애인의 감소 속도가 더 빨라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의 경우 비장애인의 감소 속도가 더 빨라 장애인과의 격차는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단일 차원은 건강으로 전체 조정 다차원 빈곤율에 18.14%를 기여하며, 자산이 17.14%로 그 다음으로 크게 기여했다. 반면 비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차원은 자산(기여율 18.24%)과 사회보장(기여율 18.15%) 박탈으로 나타났다. 

당해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 연속으로 다차원 빈곤 상태였던 ‘장기 다차원 빈곤’의 비율은 2018년 기준 장애인이 42.90%로 비장애인 11.56%의 3.7배에 달했으며, 고령층 장애인의 매우 높은 장기 다차원 빈곤율이 확인됐다.

장애인이 다차원 빈곤에 진입(비빈곤→빈곤)한 경우 가장 높은 박탈 진입률을 보인 차원은 건강(45.95%)이며, 노동(35.78%)과 주거(33.62%)도 높은 박탈 진입률을 보였다. 장애인이 다차원 빈곤에서 탈출(빈곤→비빈곤)한 경우에도 가장 높은 박탈 탈출률을 보이는 차원은 건강, 노동, 주거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였다. 

여구에서는 장애인 다차원 빈곤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는 장애인이 전통적인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교육·자산·노동·주거·건강·사회보장 등 다차원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박탈 수준이 매우 심각함을 비장애인과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원별 박탈의 연계 구조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서 건강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차원 빈곤 진입과 탈출에서 건강-노동-주거의 결합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차원에 대한 복합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는 다부처 연계구조의 형성,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는 다중적 복합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일선 공공 전달체계의 통합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2012~2019년 한국복지패널 자료(조사기준년도 2011~2018년)를 사용해 교육,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의 7개 차원에서 박탈 경험에 기초한 다차원 빈곤을 분석했다. Alkire와 Foster의 다차원 빈곤 지수를 사용했으며, 7개 차원에서 3개 이상의 박탈 경험을 가진 경우를 다차원 빈곤으로 정의하고, 박탈 경험의 정도를 반영해 ‘조정 다차원 빈곤율’ 산출했다.

오욱찬 부연구위원은 “18세 이상 한국 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2018년 34.13%로 비장애인 11.35%의 3배 수준에 달한다”라며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서 건강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차원 빈곤 진입과 탈출에서 건강-노동-주거의 결합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이 전통적인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교육,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 등 다차원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박탈 수준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며 “특히, 고령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심각하며,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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