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4~5등급 반복하는 낮은 내부청렴도

5등급 반복하는 낮은 내부청렴도, 부패방지제도, 업무지시 공정성에 낮은 점수
명확하지 않은 업무지시 반복, 하급직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가 원인 

기사승인 2021-10-08 1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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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4~5등급 반복하는 낮은 내부청렴도
정의당 강은미 의원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박광석 기상청장에게 기상예보관 교대체계와 내부청렴도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기상청이 2020년 5월부터 8일 주기 교대제를 16일 주기 교대제로 개편을 단행했는데, 당시 내부 설문조사 결과 8일 주기의 근무체계에 대한 만족도(97.2%만족)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16일 주기로 결정이 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박광석 청장은 연속2일 야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강은미 의원은 형식상 2일 야근은 해결이 되었을지 모르나 연속된 휴일이 돌아오는 주기가 8일에서 16일로 늘어나면서, 원거리 거주 직원들의 가정 방문이 1주에 한번에서 2주에 한번으로 늘어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되고, 실질적인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제도 변경과정에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일방 추진된 점 또한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어 낮은 내부청렴도 문제를 지적했다. 17년 5등급, 18년 4등급, 19년 5등급, 20년 4등급으로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20년의 경우 부패방지제도, 업무지시 공정성에서 내부 직원들의 낮은 평가가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세부 내용에 있어 부패방지제도의 경우 부패행위 공익신고자 보호실효성이 떨어지고,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직원들의 신뢰가 약한 것이 문제이며, 업무지시의 공정성에 있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빈도가 높다는 직원들의 평가가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질의를 정리하면서 “처음 언급한 교대제 개편에 대한 현업예보관들의 불만과 내부 청렴도 문제는 소통의 부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내부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밑에만 전가하면 조직내부의 불만이 팽배해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사와 비리문제를 제보했을 때 신고자 보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낮은 내부청렴도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소통하는 조직문화와 정의로운 부패 방지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