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스크림 업계 가격 담합에 과징금 1000억원대를 부과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식품 업계 담합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최근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식품 업계에 ‘가격 안정’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7일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불성실한 협조와 법 위반 전력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5개 제조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담합을 이어왔다. 유통구조를 이용해 거래처, 가격, 입찰,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

아이스크림 업계 담합은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에도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가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시 여러 경영 상황을 살핀다. 아이스크림은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가 줄고, 소매점이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본보기용 처벌을 내렸다는 평가다. 

실제로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3%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내 물가 급등, 국제 유가 상승 등 물가 압박 요인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상승했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이다. 이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3%대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근 10년 만이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석유류 등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품목으로 퍼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해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1년 만에 최고치인 135.7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로서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8일 열린 물가차관회의에서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도 불공정행위에 칼을 빼들며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했다"며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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