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미성년자(1~19세) 주택매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택매수 비중은 △2019년 0.06%(460건) △2020년 0.08%(873건) △2021년 0.17%(1451건)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 총 570건으로 집계되며 전체의 0.18%를 차지했다. 이 기간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의 평균 집값은 약 2억1000만원에 달한다.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중에선 1살짜리 아기가 무려 20채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10세 이하 아동 중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은 75명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 다주택자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들 비중은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20대 이하 대주택자는 1만5907명이었다.  

경기도가 38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3422명), 인천(993명) 등이 뒤 따랐다. 수도권 지역에 사는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는 8293명으로 전체 20대 이하 다주택자의 52.1% 수준이다.

미성년자 주택매수 및 다주택자 증가 이유로는 명의 분산을 통한 절세, 장기 투자 등이 꼽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나 취득세 증가로 주택 매수에 대한 부담이 늘었다. 결국 명의 분산 형태를 통해 세금에 대한 압박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자녀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편법 증여성 거래 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여러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