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임대아파트 10곳 가운데 4곳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1070개 단지 가운데 약 427개단지(40%)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법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승인 시점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승인 기간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2004년 12월31일 이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 △2005년 1월1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1층 이상일 때 전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 △2018년 1월26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전층 설치에 해당한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의 경우 미설치율이 37%(698단지 중 256단지), 영구·50년 공공임대의 경우 미설치율이 66%(239단지 중 158단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 화재 사고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572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100건 이상이다. 사고로 사망자 20명·부상자 140명 등 인명피해와 약 80억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서일준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결과인데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안전시설이 부재하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 협의로 화재 사고 차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