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재개발과 재건축 기준을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안이 내년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의 사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시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했다”며 “이 자리에서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를 제거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 착수 기준을 ‘노후성’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재개발을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늦었지만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건전 재정 원칙을 유지했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민생경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R&D와 새만금 관련 예산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완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장관의 사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브리핑 후 대통령 관계자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한 장관의 사표 수리 배경과 이임식’에 대한 질문에 “이 내용은 당과 한 장관이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직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절차를 잘 지켜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 장관의 사임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