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김지방 쿠키뉴스 대표,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하는 ‘외국 간첩 전성시대’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하는 ‘외국 간첩 전성시대’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하는 ‘외국 간첩 전성시대’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6년간 국내기술의 해외 유출로 국내 기업들의 피해 규모만 26조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간접최 적용 객체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마련했다. (왼쪽부터)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현행 형법 제98조제1항에 따르면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북한 외 어느 나라에 기밀을 유출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형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운데)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하는 ‘외국 간첩 전성시대’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국가기밀 보호, 형법 98조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