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통신시장 제도 개편을 통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4대 추진 전략으로 △ 세계최고 R&D허브 조성 △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을 내세우고 이를 위한 12개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정부는 핵심과제 중 하나로 ‘통신 시장 과점체계 개선 및 경쟁시스템 강화’를 이야기했다. 통신비 및 단말기 가격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5G 이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다 저렴한 5G 요금제 신설이 강조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청년·고령층 요금제와 5G 중간 요금제 구간 세분화 등이 진행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함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달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통법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벗어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4년 제정됐으나, 통신사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겠다고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통법 폐지 후에도 25%의 선택약정 할인율이 유지되느냐는 물음에 “최소 25%는 이용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0~8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유도한다.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애플의 아이폰 등 최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고가는 200만원에 달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삼성전자를 만나 중저가 단말기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 중인 스테이지엑스의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제4이동통신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개선,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