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1일 ‘윤석열 정권 검찰 사유화 저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치검사의 증거 누락, 정치적 중립 위반 등 권력 남용·편파 항소 사례를 적발하고 제도적 대응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박균택·양부남·이건태 등 TF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조작도 서슴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 ‘검찰 출신’들이 앞장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권과 검찰이 한 몸이 되어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와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에 여념이 없다”며 “야당엔 서슬 퍼렇게 칼춤을 추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 수사를 포기하고, 봐주기·축소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적 제거를 위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는 고의로 누락시키기 일쑤다. 짜 맞추기 조작 수사도 서슴지 않는다”며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반복해서 했던 말을 위증 교사라고 왜곡·날조하여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으며 지난 1월 22일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도, 쌍방울 사건도, 검찰이 짜 맞추기 조작 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검찰은 공익의 대표가 아니라 정권의 대표로 전락했다. 요즘 어디 가서 ‘검찰 출신’이라고 말하기가 꺼려질 정도”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검사의 의도적인 증거 누락, 선별적인 증거 채택의 사례, 정치적 중립에 위반한 공소권 등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항소한 사례를 적발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조작 수사에 대응하고 검찰의 정상화를 위한 법안 발의 등 검사독재정권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