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에서 1%대 경제 성장률을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설전을 벌였다.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4%로 2년 연속 1%대(실질 GDP 기준)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은 7.4% 감소했고 수입도 12.1%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라며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급기야 경제성장률 1.4% 라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여기에 한 총리는 “전세계가 고금리,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선방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성장률의 경우에는 올해 2.2%~2.3%로 IMF가 얘기하는 소위 선진그룹에 속한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후준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며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성장이 낮아졌을 때 고용이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률의 경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평균 69.2%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역사상 가장 낮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30년간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IMF 경제위기, 2008년도 경제위기, 그리고 코로나19 경제위기 3번 뿐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외부 충격도 없었다면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사과를 해야 할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작년에는 기준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10배, 가스값도 10배씩 뛰었고 재정완화 정책도 마음대로 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350억불 흑자를 이뤘다는 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선방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물가 상승 속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 의원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며 “사과 한 알에 1만원 들어보셨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TV에서 봤다. 지금 받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3개에 2000원, 3000원 하는 사과도 있고 1만원짜리 사과도 물론 있다”며 “사과와 대파 이 정도가 지금 전체적인 작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 실질소득이 2022년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하고 다중채무자가 역대 450만명으로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민생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에서는 민생에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펴왔고 대통령께서 하시는 민생토론회도 다 그런 취지로 하고 있다. 각종 금리 부담에 대한 완화 대책, 에너지값을 비롯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