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뇌관’이 될 거라고 평가됐던 ‘쌍특검법’이 큰 이슈몰이가 되지 않을 걸로 보인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재표결이 예상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또 시간을 끌더라도 본격화되는 총선 판도에서 ‘파급력’을 얻지 못할 거란 분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각각 특검을 실시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쌍특검법 재표결 의결 연기는 결국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쌍특검법을 4월 총선에서 민심 교란용으로 쓰려고 시기 조정을 하려고 한다”며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속해놓고 파기하는 정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꾸짖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초 예상된 29일 본회의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한 건 당내 공천 파열음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쌍특검 재표결’에 나서는 게 효과적일 수 없다고 본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더 이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로 이슈몰이를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관련 이슈가 여론에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라는 이유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슈몰이를 하기엔 시간이 지났다”며 “큰 쟁점도 안 되고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래도 민주당의 입장에선 최대한 버티는 게 이득이 될 것”이라며 “부결이 되면 이슈가 끝나기 때문에 남겨놓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쌍특검 법안의 재의결 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낮다. 해당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297명 중 과반이 출석해 3분의2 이상(198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권에서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힘을 합칠 경우 181표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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