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에대한 적극 지원을 시 행정 당국에 촉구했다. 서울시의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는 약 3500억원 수준으로 강서구가 가장 컸다.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진혁 의원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던 ‘화곡동 경매지도’를 언급하며 직접 ‘법원경매정보’에서 조회한 화곡동 경매상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기준 화곡동 주거용 건물 경매물건수는 202건이었다. 같은 날 서울시 전체 물건수는 980건으로 나타나 서울시 전체 주거용 건물 경매물건 중에서 화곡동 매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나 되었다. 

이와 관련 최진혁 의원은 “매물 전체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6593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562억원(1381건)으로 전체 24.8%를 차지했다.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았던 곳은 강서구다. 사고액은 1158억원(479건)에 달한다. 이어 구로구(337억원), 금천구(317억원) 등의 순이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클린 임대인’ 시범사업에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을 주문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지연되지 않게 정부 지원체계와 잘 연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상담 시간을 늘리고 변호사도 추가로 배치했다”며 “지역별 상담 내용을 선별하여 관리하고 있고 피해사항에 대해 구청과도 긴밀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