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가구 A(35)씨는 이사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한숨을 내쉰다. 1~2년 간격으로 재계약 혹은 이사하기 번거롭기 때문이다. 그는 매매를 꿈꾸지만 1인 가구에 있어 청약은 그림의 떡이라며 한숨 쉬었다. ‘미혼청년특공’ 혹은 ‘일반공급 추첨제’ 등을 노려야 하는데 공급이 적어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A씨는 “앞으로도 혼자 살 예정인데 갈 곳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1000만 세대를 돌파했다. 5가구 중 2가구가 홀로 거주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1인 세대 수는 1002만1413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2월 기준 1인 가구 수는 998만1702가구였다. 

1인 가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거 정책에선 소외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대부분 사회정책이 3~4인 가구, 저출생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1인 가구는 희망 정책 1순위로 ‘주택 안정 지원’을 꼽을 정도로 주거 안정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였다. 지난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정부에 바라는 ‘지원 정책’ 수요로는 ‘주택 안정 지원’이 37.9%로 가장 많았다.

혼자 사는 B씨는 “현재 주거 정책으로는 1인 가구는 분리형 원룸을 들어가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1인 가구라는 이유로 좁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감수하라고 하는데 10평 이하 주택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C씨 역시 “1인 가구는 주거 정책에서 매우 불리하다”라며 “혼자 사는 사람은 월세만 살란 것인지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1인 가구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전세의 월세 전환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전월세 거주 비율은 64%로 조사됐다. 반면, 2인 가구는 자가 거주 비율이 70%대로 차이를 보였다.
 
점유 형태로는 1인 가구는 보증부월세(68%), 2인 이상 가구는 전세 비중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 유형의 경우 77%가 비아파트로 빌라,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인 가구가 전세 사기 등 임대차시장 불안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특히 1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40㎡(약 12평) 이하에 거주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2021년 1인 가구 주거 면적은 40㎡(약 12평) 이하가 54.6%로 가장 많았다. 이는 60~85㎡(약 18~25평) 15.3%, 40~50㎡(약 12~15평) 12.6% 대비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반면, 전체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은 60~80㎡(약 18~24평)가 31.7%로 가장 많았다.

원룸에 산다고 원룸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다. 1인 가구의 넓은 평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혼자 살고 있다는 청년 B씨는 “1인 가구도 투룸에 거실 있는 집에 살고 싶다”라며 “1인 가구는 임대주택, 청약 시 면적 제한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신청하고 가산점을 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최근 정부가 공공임대에서 1인 가구 공급 면적을 전용 35㎡ 하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정책 발표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 노모씨는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영구, 국민, 행복주택 공급 시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규정한 표에서 세대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됐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1인 가구도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소형 아파트와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만 부동산정책연구소장은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빌라 공급을 늘리려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1인 가구도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1인 가구 정책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정책건설연구원은 “아무리 혼자 살아도 넓은 집이 좋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거 복지의 질과 양은 양립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공공임대 등 주거 정책의 경우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상대적 취약계층과 양자에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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