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대 모집인원 포함)을 심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5월 말 확정된 모집요강으로 발표한다. 이후 더 이상의 정원 변경은 불가능하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가 모두 기존에 발표한 증원 인원을 50% 가량 줄여 신청했고, 사립대는 증원 인원을 유지하거나 10∼20명 소폭 줄이는데 그친 영향이다. 대교협은 2일 모집인원 취합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은 이러한 의대 모집인원 증원에 반발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된 바 있다. 이에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항고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날 의협 회장으로 취임한 임현택 회장은 의대 정원 축소를 주장하는 강경파로 평가된다. 

의협 측은 “의료계는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42대 의협 집행부 출범 직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가동해 사태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