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검색 서비스’의 기본값에서 컨텐츠 제휴사(CP) 이외의 언론사 기사를 제외하면서 시민들의 뉴스 접근권이 침해받고 있다.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오고가는 공론장이 좁아지고, 언론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뉴스는 지난 11월22일 포털 뉴스검색 기본값을 ‘전체 이용자’에서 검색제휴 언론사 전체에서 ‘컨텐츠 제휴(CP)’ 언론사만으로 변경했다. 이용자 선호도와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개편은 언론 현업 단체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서비스 도입 이전 시민들은 전국 1176개 다양한 언론의 뉴스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CP언론사 146개의 뉴스밖에 볼 수 없다. 나머지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려면 이용자가 별도로 검색 설정값을 ‘전체’로 바꿔야만 한다.

문제는 다음뉴스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이같은 점을 모른다는 점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 따르면 다음뉴스 이용자의 78.4%는 노출되는 기사가 소수 뉴스제휴 매체로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색제휴와 CP사 모두 노출되도록 검색 기본값을 바꾸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17.8%에 그쳤다. 설정 방법을 모른다고 답한 이들은 82.2%에 달했다. ‘전혀 모른다’ 34.0%,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 44.4%였다. 시민들의 뉴스 접근권이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카카오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2월 예고 없이 모바일 개편을 단행했다. 모바일 첫 화면 상단에 총 146개 CP사 중 29개사만 노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첫 화면에 포함된 언론사들은 뉴스 서비스의 이용자 노출, 조회 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9개 매체를 살펴보면 보수, 경제 매체와 종편 비중이 높다. 온라인 종합지 역할을 하는 언론사 및 지역 언론은 포함되지 않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 측은 지난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사·종합에 속하는 29개 매체만 노출하고 있다. 진보·보수 등 매체 성향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비스 안정성이나 이용자 활용성을 지켜보면서 대상 언론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상 언론사 확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카카오 측의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으로 인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뉴스 여론시장이 형성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언론사 폐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카카오 측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으로 인터넷 언론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사라지고 여론의 다양성이 왜곡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은 세상의 정보값을 왜곡시킨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언론계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진정서에서 “1176개 검색제휴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 일방적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문가 역시 카카오가 시민들의 뉴스선택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포털은 검색 엔진이자 정보매개자로써 최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뉴스 서비스는 언론의 역할, 기능도 일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알 권리에 최대한 기여할 책무가 있는 서비스”라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카카오의 행보는 정보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매체 및 컨텐츠 취사 선택 방식에 대해 설득력 있고 투명하게 기준을 공개하는 게 시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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