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노조,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중단 촉구

균형‧책임‧안정성 모두 놓친 깜깜이 개편안…기획조정관 신설은 기형적 구조

입력 2024-05-07 1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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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노조,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중단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는 전남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균형‧책임‧안정성 모두 놓친 깜깜이 개편안’이라고 비판하고 조직개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신영삼 기자

입법예고한 전남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전교조에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도 ‘균형‧책임‧안정성 모두 놓친 깜깜이 개편안’이라고 비판하고 조직개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책국은 미래 전남교육을 기획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출범했지만, 수장의 잦은 교체와 행정 경험이 부족한 전문직의 자리 나눠먹기로 전락해 제 기능을 멈춘지 오래된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3국과 새로운 기회조정관실은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 기형적 구조로 비춰진다”며 “부이사관급 국장의 직급보다 낮은 서기관급이 기획, 예산, 조직을 관장하는 수장으로 행정이 추구하는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조정관과 직급이 같은 총괄팀장간의 책임이 불분명한 체계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조직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구조로 교육현장은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교육감은 행정의 고유영역인 예산, 조직, 기획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법리에 밝은 행정전문가인 일반직에게 맡기고, 장학, 수업연구, 교육과정 개발, 학생안전 등의 업무는 교육 전문가인 장학관, 장학사에게 보직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리 나눠주기 복수직을 폐기하고 각 부서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담보한 단수직으로 조직을 개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이미 도교육청 각 부서가 생산한 하명식 업무전가에 지친 교육지원청은 비선호 1순위 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된 상황”이라며 “생색내기 찔끔 인력증원에 일반직 업무폭탄만 가중시키는 조직개편안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당사자인 공무원노조도 모르게 깜깜이 조직개편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시키는 일만 하라는 것인가? 초안 단계부터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은 공염불이었다는 말인가?”라고 묻고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조직개편안을 강행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